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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슈가도 공유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 공유 전동 킥보드에 대한 규제를 알아보자 본문
공유 전동 킥보드는 최근 도시 내 이동 수단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편리함 이면에는 안전과 법적 문제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것 같다.
과거에는 자전거만 조심하면 됐었는데, 이젠 뒤에서 공유 전동 킥보드가 오는지 항상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한 사람만이 전동 킥보드를 타는 것이 아닌 둘, 많게는 셋까지 같이 타면서 정말 위험천만한 상황들이 많이 보인다.
특히, 음주 상태에서의 공유 전동 킥보드 이용이 문제가 되고 있다. 오늘 BTS의 슈가가 음주를 하고 이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면허가 취소되었다고 기사가 실렸지만, 실상은 전동 스쿠터였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음주 상태로 이런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기사를 심심치 않게 접하기 때문에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유 전동 킥보드의 법적 규제, 면허 필요성, 그리고 음주운전에 관한 법률과 안전 이용 방법을 다뤄보겠다.
공유 전동 킥보드에 대한 대한민국 규제
공유 전동 킥보드는 인도에서 타도 괜찮다?
아니다. 공유 전동 킥보드도 개인용 전동 킥보드와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된다. 따라서 차도에서 주행해야 하며, 자전거 도로나 인도 주행은 금지되어 있다. 공유 전동 킥보드 제공 업체들은 주행 규칙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지만, 사용자들이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지켜야 한다.
공유 전동 킥보드는 아무나 탈수 있나?
아니다. 2021년 5월부터 시행된 법에 따르면, 공유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필요하다. 만 16세 이상이면 면허를 취득할 수 있으며, 이미 자동차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다면 추가 면허 없이도 운행이 가능하다. 면허 없이 공유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술 마시고 공유 전동 킥보드를 타고 된다?
안된다. 공유 전동 킥보드도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 규제를 받는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 경우 음주운전으로 간주되며, 이에 따라 면허 정지, 벌금, 그리고 면허 취소와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공유 전동 킥보드는 특히 음주 상태에서 사고의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 음주 후 이용은 절대 피해야 한다.
안전 수칙 및 법적 처벌
- 면허 취득 및 유지: 공유 전동 킥보드 이용 시, 반드시 필요한 면허를 취득하고 유지할 것.
- 보호 장비 착용: 헬멧 착용 등 기본적인 보호 장비를 사용하여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할 것.
- 음주운전 금지: 음주 후에는 절대 공유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지 말고,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할 것.
- 야간 주행 시 조명 사용: 야간에는 전조등과 후미등을 반드시 켜서 주행할 것.
공유 전동 킥보드는 도시 내 이동을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유용한 수단이지만,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면허 없이 운전하거나 음주 상태에서 공유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면 심각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법적 규제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공유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자.
정리하자면
- 공유 전동 킥보드 규제: 도로교통법 적용, 차도 주행 필수.
- 면허 필요성: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필요, 자동차 운전면허 소지자는 추가 면허 불필요.
- 음주운전 규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시 음주운전 간주, 법적 처벌 가능.
- 안전 수칙: 헬멧 착용, 야간 조명 사용, 음주 후 운전 금지.
실용적인 팁
- 면허 준비하기: 공유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기 전 반드시 면허를 취득하고, 법적 규정을 숙지하자.
- 음주 후 이용 금지: 음주 후에는 공유 전동 킥보드 대신 대중교통이나 택시를 이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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